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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청년도약계좌 Q&A

alwaysbom 2023. 3. 23. 23:54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가입 모집을 시작합니다. 5년 동안 일정 금액 납입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 출시 예상시기는?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고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서 가입신청 후 2주~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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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 소득이나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서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앱) 등에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 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서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직전의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관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2023년 7월~8월경에 확정되므로 6월에 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 전전년도 202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Q4 : 가입할 수 있는 금융사는?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적인 상품인 것을 고려해서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를 가진(5조 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취합 선정 후에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Q5 : 가입 후 금리는?

상품의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최소 3년이지만 이후에도 금리가 고정될 수 있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Q6 : 소득 수준별 기여금 한도는?

개인 소득 2,400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40만 원 - 6.0% 기여금 - 최대한도 2만 4천 원

개인 소득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 월 50만 원 - 4.6% 기여금 - 최대 2만 3천 원

개인 소득 3,6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 월 60만 원 - 3.7% 기여금 - 최대 2만 2천 원

개인 소득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월 70만 원 - 3.0% 기여금 - 최대 2만 1천 원

Q7 : 유지심사 결과 유지조건을 만족 못할 경우는?

유지심사 결과 개인 소득 6천만 원(총 급여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면 그 이후에 유지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 지급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8 : 5년 만기 전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사유가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